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
2009. 10. 30. 06:13ㆍ트랜드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 ???
술은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몇년전에 엄청 욕먹었던 일이죠...
커닝해서 100점 맞았지만 성적은 인정한다... => 이런 것도 인정하시려나...
어쨋든... 머... 위대하신 헌법재판관님...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가요?
순수하게 법리에 맞게 해석하셨나요?
당신들의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들을 임명한 사람이 정치인들이니...
술은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몇년전에 엄청 욕먹었던 일이죠...
커닝해서 100점 맞았지만 성적은 인정한다... => 이런 것도 인정하시려나...
어쨋든... 머... 위대하신 헌법재판관님...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가요?
순수하게 법리에 맞게 해석하셨나요?
당신들의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들을 임명한 사람이 정치인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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