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I 전자담배 하람 파트와(2026년 제131호) 정리: 일반 담배는? 주의할 점과 산업 변화

SeanYoon 2026. 11. 11. 09:23

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MUI)가 2026년 11월 전자담배(vape)에 대한 파트와를 냈고, 일반 담배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많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담배는 사용, 생산, 판매 모두 하람으로 명시되었고, 일반 담배는 "전면 하람"으로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11일 오전까지 확인된 보도와 MUI, 정부 공개자료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전자담배: MUI 파트와 위원회가 2026년 11월 6일 전체회의에서 파트와 2026년 제131호를 정했고, 11월 9일 공개했습니다. 사용, 생산, 판매가 모두 하람입니다.
일반 담배: 2009년 파트와 위원회 합의(Ijtima Ulama III, Padang Panjang)는 "마크루(권장되지 않음)와 하람 사이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고, 공공장소, 어린이, 임산부, MUI 임원에 한해 하람으로 정했습니다. 2026년 9월에도 MUI 측은 이 입장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효력: 파트와는 무슬림을 향한 종교적 의견입니다. 정부가 별도로 법이나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판매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10일 산업부 장관은 "존중하지만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산업: 전자담배 산업은 약 200개사, 고용 최대 10만 명, 연 소비세 약 2.8조 루피아 규모로 정부가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보도상 "규제 강화 vs 전면 금지"를 두고 정부 내 입장이 갈리는 단계입니다.

1. 전자담배: 파트와 2026년 제131호의 내용

항목	내용
채택	2026년 11월 6일(금, 이슬람력 1448년 주마딜 아왈 26일) 전체회의에서 확정, 11월 9일 공개
서명	MUI 파트와 담당 회장 Asrorun Niam Sholeh, 파트와 담당 부사무총장 Aminuddin Yaqub (총회장 Anwar Iskandar, 사무총장 Amirsyah Tambunan 확인)
1항	전자담배(vape) 사용은 하람. 이유는 건강에 해롭고, 환경을 해치며, 마약, 향정신성 물질 등 중독성 물질의 유통과 소비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sadd al-dzari'ah, 해악으로 가는 문을 막는 원칙)
2항	전자담배를 마약, 향정신성 물질, 기타 중독성 물질 소비에 악용하는 것은 하람
3항	전자담배의 생산 및 판매(거래)는 하람
정의	배터리 등으로 액상을 가열해 증기(에어로졸)를 흡입하는 제품. 니코틴은 신경계에 약리 작용을 하며 중독성이 있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명시
시행	확정일부터 시행, 이후 보완 가능

정부와 사회에 대한 12개 권고 중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전자담배 금지와 제재를 담은 법을 서둘러 만들 것
보건부는 사용 금지 정책을, BPOM(식약청)은 단속 강화와 BNN(마약청) 정보 공유를 추진할 것
산업부는 전자담배 산업 허가를 내주지 말고 기존 허가를 재검토할 것
재무부는 보건 보호 관점에서 재정(세금) 정책을 재검토할 것
경찰과 BNN은 전자담배를 통한 마약 유통을 단속할 것
이슬람 단체, 학교, 기숙학교(pesantren), 가정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은 사용을 피하며 청소년을 보호할 것

MUI가 파트와 근거로 직접 든 것은 "건강, 환경, 마약 유통 수단 방지"입니다. 일반 담배와 달리 "마약 등 중독성 물질의 유통 수단 방지"가 근거에 들어간 점이 눈에 띕니다. 직전에 경찰이 전자담배를 통한 액상 마약 유통을 이유로 내부 금지를 한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연결은 보도 흐름에 근거한 제 해석입니다.

2. 일반 담배도 하람인가: 2009년 합의와 이후 입장

MUI (2009년 1월 Padang Panjang, 전국 파트와 위원회 합의 III)

흡연 법적 판단에 대해 마크루와 하람 사이에서 견해가 갈린다고 인정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어린이의 흡연, 임산부의 흡연은 하람으로 합의 (원문 결정문 기준. 당시 언론은 MUI 임원 흡연도 하람으로 보도)
국회와 정부에 공공장소, 어린이, 임산부 흡연 금지 법령을 만들 것을 권고
이 합의에는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가 단속(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있었음 (당시 Kompas 보도)
2026년 9월 29일 MUI 할랄 담당 Masyhuril Khamis는 이 2009년 결정이 "현재까지 유효한 MUI의 담배 관련 입장"이라고 설명

무함마디야(Muhammadiyah)는 다른 입장입니다.

2010년 타르지흐 위원회 파트와 6/SM/MTT/III/2010: 흡연은 하람
2020년 전자담배 하람 파트와 01/PER/I.1/E/2020
2026년 2월에는 라마단 중 흡연이 단식을 무효로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
2026년 9월 무함마디야는 BPJPH(할랄보증청)에 담배와 전자담배에 "비할랄" 표시를 요구. MUI는 "할랄 라벨은 원료와 공정 문제이고 담배는 건강 해악 문제이므로 경고문, 광고 제한, 금연구역 같은 보건 규제가 맞다"는 입장

정리하면 "MUI가 담배를 하람으로 정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일반 담배는 MUI 전체 차원에서는 마크루와 하람 사이로 두고 특정 대상과 장소만 하람이며, 전자담배는 이번에 전면 하람으로 한 단계 강하게 나갔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무함마디야는 일반 담배도 하람입니다. 이슬람 단체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 글은 MUI와 무함마디야만 확인했고, NU 등 다른 단체의 입장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 주의할 점

파트와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전자담배 판매나 소지가 불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법과 규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관련 뉴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4장 참고)
이미 적용 중인 규정(정부령 PP 28/2024 보건법 시행령): 21세 미만과 임산부에게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 금지, 자동판매기 금지, 출입구 근처 진열 금지, 학교 반경 200m 내 판매 금지, 금연구역(의료시설, 학교, 어린이 놀이터, 예배 장소, 대중교통 등)에서 흡연 및 판매 금지. 보건부는 2026년 4월 기준 전자담배 규정을 2026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시행 상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내부 금지: 경찰청장 회람 SE/9/X/2026(2026년 10월 30일)은 경찰 공무원의 전자담배 사용을 근무지 안팎에서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로 액상 마약(etomidate 등)이 유통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Polda Metro Jaya는 11월 3일부터 시행했고, BNN도 자체 금지 정책을 냈습니다.
출처 불명 카트리지 주의: 관세청(Bea Cukai)은 정식 허가 제품에는 소비세 증표(pita cukai)가 붙고 합법 제품은 마약 성분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산업부는 BNN과의 논의에서 문제가 된 샘플 대부분이 증표 없는 불법 제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은 카트리지를 통한 액상 마약 유통을 우려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 특히 정체 모를 카트리지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슬림 동료, 이웃, 거래처와의 관계: 파트와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무실, 식당, 모임 등에서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 흡연은 MUI의 2009년 기준으로도 하람이고 금연구역 규정도 있으니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전자담배 사업(판매, 수입, 제조) 계획이 있다면 파트와, 보건부, 산업부, 재무부 후속 조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허가와 세제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자문을 권합니다.

4. 담배와 전자담배 사업의 변화

(1) 전자담배 산업 규모 (산업부, 2026년 11월 3일 MUI 포럼 발표)

항목	수치
운영 기업	약 200개사 (개방형 액상, 폐쇄형 액상, 고체 포함)
고용	상류에서 하류까지 최대 약 10만 명
누적 투자	약 31조 루피아
수출액	약 5억 1,800만 달러
소비세 수입	연 약 2.8조 루피아 (산업부 운영 예산 총액에 근접하는 규모라고 설명)

(2) 소비세 추이 (관세청 자료, 보도 기준)

연도	전자담배 소비세	비고
2023	1.84조 루피아
2024	2.65조 루피아	전년 대비 +43.7%
2025	2.84조 루피아	전년 대비 +7.38%

2025년 전체 소비세 수입은 221.7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고, 이 중 담배(HT) 소비세가 211.7조 루피아였습니다. 같은 해 전자담배 소비세는 늘었지만 전체 담배 소비세는 줄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전자담배 몫은 전체 소비세의 약 1.3% 수준(2.84 / 221.7)입니다. 이 비율은 위 수치로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3) 정부와 업계의 반응 (11월 11일 오전까지 확인된 범위)

산업부: 포럼에서 "전면 금지보다 유통 관리와 감독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상 원료 수입을 소비세 사업자 번호(NPPBKC) 보유 합법 업체로 제한, SNI 9070:2022(품질과 니코틴 한도) 의무화, 기기 지문 인증 도입 검토(21세 미만 사용 방지), 국산 니코틴 원료 사용과 FTA를 통한 수출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마약 문제 샘플의 대부분은 증표 없는 불법 제품이라며 업계 전체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 장관 Muhammad Sarmuji (11월 10일): MUI의 관점을 존중하며 산업부가 잘 모르는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의 이동은 파트와와 무관하게 늘 있는 일이라고 보았고, 업계와는 아직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가 할랄 파트와를 낼 수 없는 것처럼 파트와 자체에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관련 부처와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합법 유통 제품은 소비세 증표와 허가를 거치므로 마약 성분이 없다는 입장이고, 액상 원료 수입 규제 강화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Komisi III 부위원장 Ahmad Sahroni는 파트와를 환영하며 금지 규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0월 말에는 경찰의 금지 조치를 다른 기관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전자담배 업계 단체 Arvindo 회장이 규정을 지켜온 업체가 손해를 본다는 취지로 발언한 보도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해당 기사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업계의 공식 대응이나 고용 및 폐업 영향 수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일반 담배 쪽 변화

일반 담배는 이번 파트와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규제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PP 28/2024로 판매 연령(21세 미만 금지), 진열, 학교 반경 판매 제한이 이미 걸려 있습니다.
무함마디야의 "비할랄 라벨" 요구에는 MUI가 "보건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INDEF는 2024년 보고서에서 무포장 규정, 학교 반경 판매 금지, 옥외광고 제한이 모두 적용되면 경제적 손실이 약 308조 루피아(GDP의 약 1.5%)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업계 측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추정치이며 당시 보건 규정 초안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5. 앞으로 지켜볼 점

법제화 여부: 대통령과 국회가 전자담배 금지법을 추진하는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법안(RUU)에 전자담배 금지를 넣자는 BNN 제안도 4월에 있었습니다.
산업부 허가 정책: 신규 허가 중단이나 기존 허가 재검토가 실제로 나오는지, 아니면 SNI 의무화 같은 관리 강화로 가는지.
재정 정책: 연 2.8조 루피아 수입과 지방 배분(담배 소비세 수익 3% 배분)이 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건부 시행규칙: PP 28/2024의 전자담배 관련 하위 규정 시행 시기와 내용.
다른 기관의 사용 금지: 경찰, BNN에 이어 군, 공무원, 학교 등이 사용 금지를 확대하는지.
소비 변화: 불법 제품과 일반 담배로의 이동, 판매점 매출 변화 등 실제 시장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처

detikNews, "Ini Isi Lengkap Fatwa MUI yang Haramkan Vape" (2026-11-09)
Katadata, "MUI Haramkan Vape, 200 Industri..." 및 "MUI Desak Presiden-DPR Susun UU Larangan Vape" (2026-11-10)
Republika, "Menperin Buka Suara Soal Vape Haram" (2026-11-10), "Muhammadiyah Desak Rokok dan Vape Diberi Label Non Halal, Ini Tanggapan MUI" (2026-09-29/30)
MUI Digital, "Kemenperin Dorong Penguatan Pengawasan Peredaran Vape", "Bea Cukai Pastikan Vape Legal Steril dari Kandungan Narkotika" (2026-11-04)
MUI 전국 파트와 위원회 합의 III 결정문(fatwamui.com), Kompas "Merokok Haram bagi Ibu Hamil, Anak-anak, di Tempat Umum, dan Pengurus MUI" (2009-01-25)
Muhammadiyah.or.id (2026-02-12), 무함마디야 파트와 6/SM/MTT/III/2010
CNBC Indonesia, "Setoran Cukai Rokok Elektrik Ngebut" (2026-01-25); Republika (2026-04-16, 전자담배 소비세 2023~2024)
PP 28/2024 제434조, 제442조; ANTARA (2026-04-16, 2026-11-02); 경찰청 INP/Tribratanews (2026-11-02, 11-04); INDEF (2024-09-23)

이 글은 종교적 판단이나 건강,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보도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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