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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묵은 자산몰수법 통과, 유죄 판결 없이도 재산을 몰수한다

SeanYoon 2026. 11. 20. 07:46
INDONESIA DAILY BRIEF · 2026.11.20 (금)

18년 묵은 자산몰수법 통과, 유죄 판결 없이도 재산을 몰수한다

수집 범위: 11/19(목) 05:30 ~ 11/20(금) 05:30 WIB
시장 수치: 11/19(목) 종가

어제 인도네시아 국회가 18년 동안 묵혀 온 자산몰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부패 재산을 되찾을 강력한 도구라는 기대와, 유죄 판결 없이 재산을 동결·몰수할 수 있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대통령 도청 사건의 ‘반역’ 수사는 증인 59명을 조사했지만 아직 피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오늘 대검찰청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합니다.

팩트 현지·해외 보도로 확인된 사실   해석 해외 언론·기관의 분석   업데이트 지난 브리핑 이후 새로 바뀐 내용
핵심 3줄
  1. 자산몰수법이 11/19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8개 교섭단체가 모두 찬성했고, 10억 루피아 이상 자산은 유죄 판결 없이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ICW는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고 공직자 부당축재 조항이 빠졌다며 국회의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2. 도청 사건의 반역 수사는 아직 피의자가 없습니다. 경찰은 11/19 내부 사건 검토회의를 열었고, 리스티오 전 경찰청장 등 4명을 포함해 증인 59명을 조사했습니다. 오늘(11/20) 대검찰청에서 검사들과 합동 검토를 합니다.
  3. BI 인상 효과는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루피아는 18,235~18,269로 다시 약해졌고, JISDOR 기준으로는 지난 최저(18,264)보다 약합니다. IHSG는 4거래일 연속 내려 5,194.14로 5,200선을 내줬습니다.

IHSG (11/19 종가)
5,194.14 (−1.02%)
−53.74포인트 · 4거래일 연속 하락 · 연초 대비 −39.93%(Kontan)
루피아/달러 (11/19 종가)
18,235~18,269
Refinitiv 18,235(−0.08%), 현물 18,254(−0.12%), JISDOR 18,269
BI 기준금리
6.00%
11/18 0.25%p 인상 · 다음 결정은 12월 정례회의
외국인 주식 순매매 (11/19)
−5,635.6억 루피아
전체 시장 기준 · 정규시장 −6,620.9억, 현금·협상시장 +985.3억(Kontan)

1. 사회 이슈 ① 업데이트 자산몰수법 본회의 통과, 곧바로 ‘남용 우려’

지난 브리핑: 11/18 국회 제3위원회 통과, 11/19 본회의 표결 예정, 비유죄 몰수 절차·관리기관 신설 → hometown.tistory.com/695
  • 팩트 국회는 11/19 오전 본회의에서 ‘부패 및 기타 범죄 관련 자산몰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푸안 마하라니 의장이 8개 교섭단체와 출석 의원 250명에게 묻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법안은 18년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지난 브리핑에서는 다른 기산점으로 23년이라고 적었습니다). [Tempo]
  • 팩트 국회가 정한 목표(12/15)보다 약 한 달 빨리 끝났고, 정부 측 최종 의견은 리니 위디얀티니 행정개혁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냈습니다. [DPR RI]
  • 팩트 유죄 판결 없는 몰수는 10억 루피아 이상 자산에 적용되고, 이후 형사 기소 가능성도 열어 뒀습니다. 대상 범죄는 부패·마약·테러자금·인신매매·대규모 IT 사기 등이며, 투자 사기와 불법 주식거래 피해자는 몰수 자산을 판 돈에서 직접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법률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Straits Times]
  • 팩트 심의 과정에서 쟁점 목록 397개 가운데 160개는 유지, 135개는 자구 수정, 40개는 내용 수정, 44개는 삭제됐고 18개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2025년 9월 이후 공청회는 87번 열렸습니다. [Indonesia Business Post]
  • 팩트 부패감시단체 ICW는 11/19 푸안 의장과 하비부로크만 제3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MKD)에 제소했습니다. 초안을 끝까지 국회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았고, KPK가 요청한 공직자 부당축재(illicit enrichment) 조항을 뺐다는 이유입니다. [Beritasatu] 하비부로크만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이 법은 절차법이라며 미국·영국도 이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ICW는 “의원과 정부 인사의 재산이 설명 없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NN Indonesia]
해외 시각 해석
  • Reuters(스탠리 위디안토)는 표결 때 국회 자료상 법원 결정 전에도 의심 자산을 동결·압류할 수 있다고 전하며, 법률구조연구소(YLBHI)가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준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Reuters(Internazionale 전재)]
  • The Business Times는 파라마디나대 경제학자 위자얀토 사미린의 말을 빌려 이 법을 “아주 날카로운 칼”로 표현했습니다. 사법기관 개혁 없이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고, 유죄 판결 없는 몰수가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5년 법원이 부패 사건에서 반환을 명령한 65.7조 루피아 가운데 실제 회수는 약 3분의 1이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Business Times]

2. 사회 이슈 ② 업데이트 반역 수사 ‘피의자 아직 없음’ · 업데이트 부통령 선출 규칙 논의 시작

지난 브리핑: 치페테 거점 등 압수수색, 11/19 반역 혐의 검토회의 예정, 경찰 규정 Perpol 4/2026 발령 · 대통령궁 ‘11/25 부통령 후보 2명 제출’ 확인, 다스코·수기오노 압축 → hometown.tistory.com/695
도청 사건 → 반역 수사
  • 팩트 경찰청 범죄수사국 일반범죄국은 11/19 반역 혐의 내부 검토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관과 감찰 부서, 국가경찰위원회(Kompolnas),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고, 수사티오 국장은 새 형법·형사소송법에 맞춰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vestortrust]
  • 팩트 반역 사건의 피의자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도청 사건 피의자 4명과는 별개). 11/11 신고 이후 증인 59명을 조사했고, 리스티오 전 경찰청장·슬라멧·아흐리·에코 4명도 ‘증인’으로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은 반역 성립 요건인 공모·준비·착수 행위 3가지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Kompas.com]
  • 팩트 다음 단계로 오늘(11/20) 대검찰청에서 검사들과 합동 사건 설명(ekspose)을 하고, 결과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Okezone] 경찰은 리스티오 전 청장의 윤리 심리를 ‘다음 주’에 열겠다고만 밝혔고, 새 규정에는 온라인 심리를 허용하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Republika]
부통령 후임 절차
  • 팩트 MPR 임시위원회가 11/19 첫 회의를 열고 부통령 선출·취임 절차 초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투표 방식으로 기표·체크·엄지 도장 등이 거론됐고, 12/9 본회의 하루 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Investortrust]
  • 팩트 정부소통청장은 연립 정당들이 먼저 후보를 걸러 2명을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11/25 MPR에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11/13 보고르 회동에 PSI(인도네시아연대당)는 보이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Beritasatu] 데디 물야디 서자바 주지사는 다스코 국회 부의장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Antara]
해외 시각 해석
  • ISEAS Fulcrum(야누아르 누그로호)은 지브란 사임, 개각, 경찰청장 교체를 함께 보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기관이 줄어드는 통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청 사건이 대통령궁에 의해 ‘반역’으로 규정된 점도 짚었습니다. [Fulcrum]
  • DW 인도네시아는 그린드라 출신이 부통령이 되면 개혁(1998)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정당 출신이 된다고 짚고, 인권운동가 우스만 하미드가 행정 권력 비대화를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DW]

3. 경제: 금리 인상 효과 하루 만에 소멸, 광산 70% 지시엔 ‘설명 부족’

  • 팩트 IHSG는 11/19 5,194.14(−1.02%)로 4거래일 연속 내려 5,2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11개 업종 중 10개가 내렸고 원자재(−2.31%)와 인프라(−2.18%)가 가장 약했으며, 운송·물류(+0.39%)만 올랐습니다. LQ45에서는 인디카에너지(−6.78%), 인도삿(−6.69%), 발레 인도네시아(−5.31%)가 크게 빠졌습니다. 외국인은 BCA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3,213억 루피아). [Kontan]
  • 팩트 루피아는 현물 18,254(−0.12%), JISDOR 18,269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바트·루피·원화 등 아시아 통화 대부분이 올랐는데 루피아와 엔화만 약했습니다. [Kontan] Refinitiv 기준으로는 18,235(−0.08%)로, BI 인상 다음 날의 반등(+0.11%)을 하루 만에 되돌렸습니다. [CNBC Indonesia] 해석 JISDOR 18,269는 지난 브리핑에 적은 최저치(11/17, 18,264)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 팩트 업데이트 데스트리 BI 총재는 11/19 “MSCI 문제 이후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연초 이후 주식에서 81.6조 루피아가 빠져나간 반면 국채·SRBI에는 143조 루피아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제수지와 투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umparan]
  • 팩트 업데이트 광산 이익 70% 지시: 하원 제12위원회 시아리프 파샤 의원(나스뎀)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에너지부와 투자부 어디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며, 신규 투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CNBC Indonesia] 인디카에너지 사장도 같은 날 “메커니즘과 하위 규정이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arta Ekonomi]
  • 팩트 오늘(11/20) 프라보워–시진핑 양자회담과 인도네시아–중국 비즈니스 포럼이 열립니다. 프라보워는 포럼에서 최대 150억 달러 규모 투자 협정 교환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ntara] 시진핑은 11/19 APEC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추진을 제안했고, 두 나라는 양자 무역협정(CEPA) 협상 개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Jakarta Globe]
해외 시각 해석
  • 코메르츠방크는 BI가 성장보다 통화 안정을 택했다며 추가 인상 위험이 크고 이르면 12월 6.25%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깜짝 인상에도 루피아 반응이 작은 것은 금리차만으로는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FXStreet]
  • Reuters는 광산업계가 ‘70%’의 정의를 몰라 혼란스러워하며, 불확실성 자체가 신규 투자를 늦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계산 방식에 따라 민간 광산의 순이익이 최대 절반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Reuters(MINING.COM 전재)]

4. 한국 관련: 현대차 ‘네이라’ 사전계약 시작, 포스코인터내셔널 합작법인 출자

  • 팩트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첫 7인승 전기 SUV ‘네이라’의 양산형을 공개했고, 오늘(11/20) 개막하는 가이킨도 오토위크(GAW, ~11/29)에서 정식 공개와 함께 사전계약을 시작합니다. 차 이름은 말루쿠의 반다 네이라에서 따왔고, 가격과 배터리 사양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투데이] [Electrek]
  • 팩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스콘 기업 SG와 만든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에 1차 출자를 마쳤습니다. 제강 슬래그를 활용한 아스콘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 국영기업 컨소시엄과 도로 시공·유지보수를 추진합니다. [머니투데이 더벨]
  • 팩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11/19 인도네시아 무역부 대표단 7명을 초청해 전기차 충전기 시험인증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KOICA 사업(2026~2029)으로 반둥에 시험소를 짓고 있고,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을 추진합니다. [파이낸셜뉴스]
  • 팩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단이 11/17~24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11/23 중부자바 바탕 특별경제구역과 투자유치 MOU를 맺을 예정입니다.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 아시아 투어에는 자카르타가 포함됐고, 12/29 자카르타 공연은 80여 개국 영화관에 생중계됩니다. [연합뉴스]

5. 외국인 관련 정책: 특이사항 없음

  • 팩트 새로 시행된 비자·체류·고용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KITAS 발급의 투자부 이관과 새 근로기준법(UU 27/2026, 683 글) 하위 규정도 아직 시행 공지가 없습니다.
  • 팩트 동부자바 마디운 이민국은 관내 외국인 974명(말레이시아 228명, 중국 220명, 캄보디아 121명, 다수는 이슬람학교 유학생)을 관리하고 있고, 올해 체류기간 초과·체류허가 용도 위반으로 4명을 추방했습니다. 이민국은 “외국인 근로자 감독은 투자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며, 후원 기업은 체류허가 종류가 실제 활동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Antara]
  • 팩트 실미 카림 전 이민청장 재판은 11/19 새 공판 보도가 없었습니다. 주 2회 공판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일정 (WIB)무엇을 볼까
11/20 (금)대검찰청 반역 사건 합동 검토 → 피의자 지정 여부 · 프라보워–시진핑 회담, 150억 달러 투자 협정 · GAW 개막(현대 네이라 사전계약)
11/23 (월) 주간선거윤리위(DKPP) 지브란 후보등록 관련 첫 심리(11/23) · 리스티오 전 청장 윤리 심리 · 광양경자청–바탕 MOU · DHE SDA 특례 설명회
11/25 (수)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2명 MPR 제출
12/1 ~ 12/9자산몰수법 원문 공개·서명 · 12/1 BI 대출 유인(KLM) 시행·MSCI 변경 반영 · 12/9 MPR 부통령 선출 본회의
12월BI 정례회의(추가 인상 여부) · 광산 70% 하위 규정

출처 및 원문 기사

현지 언론
1. 사회 이슈 ①
2. 사회 이슈 ②
3. 경제
4. 한국 관련
5. 외국인 관련 정책
해외 언론
1. 사회 이슈 ①
2. 사회 이슈 ②
3. 경제

유의사항: 이 글은 AI가 공개 보도를 모아 요약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현지 언론, 분석은 해외 언론 기준이며, 매체마다 수치가 다를 때는 범위로 적었습니다. 자산몰수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종 원문은 작성 시점에 공개되지 않았고, 조항 내용은 보도 기준입니다. 도청 사건의 반역 혐의는 수사 단계입니다. 중국과의 투자 협정 금액은 예정 기준이며 실제 투자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관계 기관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2026-11-20 (금) 05:30 WIB 기준 ·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법률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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