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 ; Investor-State Dispute]가 한미 FTA에 포함된다면...

한미 FTA의 ISD 관련해서... ISD의 용어적 정의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11XXXX2025 민노당 대표 이정희 의원의 글 : http://mozoh.tistory.com/473 민노당의 한미FTA 독소조항 완벽 정리 : http://heeroine.com/index.php?mid=board1&document_srl=258995 최근에 여러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보면... ISD라는 이름의 미국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거... 저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간단히 설명하면 캐나다에서 UPS라는 택배 회사가 캐나다 우체국에서 택배 서비스를 하는 것은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제소하겠..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