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 (월) 한국언론에 비친 인도네시아 관련 뉴스

2013.10.14 (월) 

한국언론에 비친 인도네시아 관련 뉴스

한국 인도네시아 정상 회담 이후 줄줄이 나오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통화스와프, CEPA 연내 체결 약속입니다. 관련한 기사 간단히 정리했구요.

일본이 위안부 관련 조사를 못하도록 뒷 작업들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군요. 쿨하지 못한 일본 정부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연합뉴스] "日, 위안부 책 출간 막으려 印尼에 로비·압력"

일본이 1992∼1993년 동남아시아에서 의도적으로 위안부 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같은 시기에 인도네시아 작가의 위안부 서적 출간을 로비와 압력으로 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일본 외교문서를 인용한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인도네시아 작가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1925∼2006) 씨가 일본군 위안부들이 겪은 고초를 기록한 책을 출간하려 하자 당시 주인도네시아 공사를 지낸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사무차장이 인도네시아 관계자를 만나 우려를 표시했다.

다카스 사무차장은 그해 8월20일 이뤄진 인도네시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프라무댜 씨의 활동이 소개된 마이니치(每日)신문 기사를 내보이며 위안부 관련 서적이 출간되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기사는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이기도 했던 프라무댜 씨가 자바 섬에서 140㎞가량 떨어진 섬에서 전쟁 중에 많은 소녀가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것을 수백 페이지 분량의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국경제] CEPA 체결되면…車·철강·기계 수출 '탄력'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올해 안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선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수출업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FTA를 맺었지만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세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139억5503만달러, 수입은 156억7627만달러로, 17억2124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 등 주력제품의 수출이 부진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자동차는 2억7836만달러 규모로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700억7409만달러)의 3.9%에 그쳤다. 

[한국일보] 자국 통화끼리 교환… 교역 증진·원화 국제화 효과

우리나라가 13일 UAE와 체결했고 인도네시아와는 올해 체결키로 한 통화스와프 협정은 원화와 디르함화, 원화와 루피아화 등 자국통화끼리 교환하는 협정이다. 외화 부족사태를 대비해 미 달러화로 맺는 기존의 통화스와프 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대비 효과는 없지만 중동 및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증진 및 원화의 국제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맺기로 한 협정도 중국의 위안화 통화스와프와 비슷한 형식이다. 디르함화나 루피아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므로 이 협정을 통해 우리가 외환위기 시 도움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가시화하면서 해외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루피아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큰 위기를 겪었던 인도네시아에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연간 약 300억달러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긍정적이다. 특히 자원부국으로 2억4,000만명의 인구를 거느린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증진도 기대할 수 있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내 타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기사 내용이 좋아서 간추림없이 올립니다. >>

[한겨레] 미리 정해 놓은 환율로 양국의 통화 맞교환 외환이 부족할 때 ‘마이너스 통장’ 역할하죠

아하 그렇구나 | 통화스와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기로 했습니다. 외환위기 상황도 아닌데 왜 이런 협정을 추진할까요? 그것도 지금 외환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와 말입니다.

통화스와프란, 영어 말 그대로 ‘통화’(currency)를 서로 ‘맞교환’(swap)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거래 당사자들끼리 미리 정한 한도와 환율, 상환 기한 등에 따라 언제든 서로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외환거래 계약입니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중앙은행들끼리 맺습니다. 중앙은행이 자국 화폐를 담보로 제공하고 상대방 나라의 중앙은행으로부터 그 나라 화폐를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와 추진하는 통화스와프에서 잠정 설정한 한도는 우리 돈으로 10조7000억원, 인도네시아 화폐단위인 루피아로는 115조입니다.

통화스와프를 맺는 가장 큰 목적은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고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외화가 일시적으로 바닥이 나면 ‘세계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금 지원에 따른 통제와 간섭을 감수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동안에는 경제주권이 훼손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특정 나라와 합의로 통화스와프를 구축하면 이런 위험 부담 없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스와프를 두고 ‘제2의 외환보유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일본, 또 한·중·일과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금융협력체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기구(CMIM) 등과 모두 8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도 2008년 10월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는데,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2010년 2월 종료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통화스와프에 따른 대출 또는 차입금을 상환·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그런 만큼 자국 통화가치뿐 아니라 상대국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최초 계약 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많이 떨어진 쪽에는 큰 외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통화스와프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외환위기 대응보다는 두 나라 간 교역에서 원화 사용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실물 교역을 많이 하는데 미국 달러화를 사용한다. 통화스와프로 이런 실물과 금융(결제통화)의 미스매칭(불일치)을 줄이면 양국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경제] '버블 붕괴' 공포의 인도네시아 경제

美 경제지 "환율급등, 이제 시작일 뿐"…부동산거품 꺼지면 주택소유주 줄줄이 빚더미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 양적완화(QE) 출구전략의 유탄을 맞은 신흥국 가운데 하나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단계적 축소를 시사하자 루피아화 가치는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인도네시아 거품경제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미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인도네시아 버블경제의 붕괴가 이제 시작됐을 뿐이라고 최근 전했다.

다른 신흥국들처럼 인도네시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경제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인프라 건설 붐이 일면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원자재 수출로 막대한 부(富)를 챙겼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쓴맛을 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로 몰려든 것도 거품경제의 한 원인이었다. 선진국의 초저금리와 QE 프로그램으로 핫머니 4조달러(약 4284조원)가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 유입됐다.

풍부한 유동성은 인도네시아 국채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다.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현지 정부가 빚으로 인프라 투자에 나선 결과 신용대출 폭증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미 달러화 대비 루피아 가치는 2008년 신용경색 이후 거의 50% 올랐다. 10년 만기 인도네시아 국채 수익률은 금융위기 전 10~15%에서 5%로 떨어졌다. 2년 만에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국채 보유율은 14%에서 3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주식시장은 5배로 뛰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 가치가 치솟자 기준 금리를 12.75%에서 5.75%로 인하했다. 이것이 거품경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자 신용대출과 소비는 급증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국내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이를 정도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무디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신용대출 성장률은 지난 6년 사이 22%를 기록했다. 비모기지 대출은 지난 5년 사이 세 배로 늘었다. 신용카드 발급은 60% 급증해 정부가 나서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

신용대출은 소비를 부채질했다. 신규 자동차 등록이 2004년 이후 세 배로 늘었다. 부동산 구매도 급증해 자카르타와 발리 같은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가격 대란이 일어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지난 1~5월 부동산 관련 주식 가격은 70% 상승했다.

문제는 모기지 버블이다. 2012년 6월~2013년 5월 아파트 구입 관련 대출이 두 배로 늘어 11조4200억루피아(약 1조700억원)에 이르렀다.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많은 주택 소유주가 줄줄이 빚더미 위에 앉게 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경제거품의 주범인 중국에서 건설 붐이 사라질 경우 인도네시아가 받을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